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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마련 검토 지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1T04:47:42.109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정부세종청사",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마련", "검토", "지시"]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o6hhq90gpx4233im4k14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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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마련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