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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브레이크 밟는 한은, 액셀 밟는 정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2T02:02:41.606Z"
section: "economy"
tags: ["한국은행", "기준금리", "가계부채", "추경",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리인상", "경제전망"]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pg2iwo06xiqt427p3tj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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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밟는 한은, 액셀 밟는 정부

한국 경제는 지금 두 개의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정부는 유가발 충격에 대응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돈을 더 풀었다. 브레이크와 액셀을 같이 밟으면 차는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가지 못한다.

## 한은, 3년 6개월 만의 인상 카드를 꺼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2년 이후 이어진 동결·인하 흐름을 끊은 인상이었다. 배경은 물가가 아니라 성장이었다. 2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해 한은이 5월에 내놓은 전망치 0.2%를 세 배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했다. 소비자물가는 5·6월 3%대를 기록하다 7월 들어 2%대로 내려왔지만, 한은은 근원물가 압력을 이유로 8월 27일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가계대출은 금리를 무시하고 있다

금리를 올려도 대출은 줄지 않았다. 6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늘어 전월(6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해 1189조4000억원에 달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는데도 7월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금리 인상이라는 전통적 신호가 부동산 기대심리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뜻이다.

## 정부는 정반대로 돈을 풀었다

같은 시기 정부는 25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명목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으로,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가 세 축이다.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교부세를 4조6790억원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2026년 전체 예산 총지출 규모는 727조9000억원으로, 신산업 투자와 저출생 대응(+1조7000억원) 등을 이유로 계속 불어나는 중이다.

## 정책조합이 엇갈리면 효과는 상쇄된다

구분

방향

수치

기준금리

인상

2.50%→2.75% (2026.7.16)

소비자물가

둔화

5~6월 3%대 → 7월 2%대

2분기 GDP

예상 상회

전기비 +0.6%(한은 전망 +0.2%)

은행 가계대출(6월)

증가

잔액 1189.4조원, 월 7.6조원↑

2026 추경

확대

25조2000억원

2026 총지출 예산

확대

727조9000억원

한은이 금리로 수요를 누르는 사이 정부는 재정으로 수요를 밀어 넣는다.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는 재정 확장분만큼 희석되고, 결국 금리를 더 오래, 더 높이 유지해야 물가와 부채 목표에 닿는 구조가 된다. 그 비용은 변동금리 대출자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 반론: 고유가 충격은 정부가 고른 선택이 아니었다

이번 추경을 통상적인 선심성 확장 재정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중동發 유가 급등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었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 경기 보전은 그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적 지출에 가깝다.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해서 유가 충격에 따른 서민 부담까지 방치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다.

방어 논리를 감안해도 총지출 727조900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는 추세는 남는다.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에도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마저 계속 확장되면, 다음 인상은 더 가팔라지거나 더 오래갈 수밖에 없다. 페달을 함께 밟는 대신 방향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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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국은행, 아주경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신한은행, 이투데이 등 공개 통계·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