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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 대출 여력 확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3T11:09:25.201Z"
section: "economy"
tags: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 "대출", "여력", "확대"]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rf01hz01obwfdfg9qvx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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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 대출 여력 확대

정부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일부 완화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연간 증가 여력을 30조 원에서 6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여력을 늘리고 관련 대출은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총량 규제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췄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의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실적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늘어난 대출 여력의 상당 부분은 집단대출이 차지한다.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 집값뿐만 아니라 재건축 뒤 새 집의 예상 가치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유지되지만 기준이 되는 집값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특정 단지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며 투기 수요 차단책을 병행한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성과급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증한 경우에는 최근 2~3년 평균 소득을 적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시공사나 조합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