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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6T09:16:46.546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윤석열", "노태악"]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vl9brr2nxlq5u6y80hxf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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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공개와 구속기간 만료 전 상고심 선고를 요구했다.

성명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전원 재판부)가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내세운 '6·3·3 원칙'(상고심 3개월 내 처리 등)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 사건 모두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9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급심 판단이 나온 사건의 최종 결론이 늦어지면서 사법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성명의 요지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길어지면 상고심 선고가 그만큼 미뤄지고, 그 사이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가능성을 키운다는 의견도 담겼다.

법사위 의원들은 대법관 인선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를 수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청을 조속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제청까지 지연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 지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