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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결혼 페널티 제도 손질 이재명 대통령 28일 민주당 전원 청와대 오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2T14:29:56.398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4h56tc06da14jnoi02l8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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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혼 페널티 제도 손질 이재명 대통령 28일 민주당 전원 청와대 오찬

청와대가 초저금리 대출과 각종 세제 혜택에서 비혼·1인 가구보다 결혼·출산 가구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결혼 페널티 해소를 요구한 데 이어 28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 등 관련 입법의 속도를 붙이고 있다.

## 결혼하면 손해되는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결혼 페널티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 탓에, 합리적인 재테크와 대출 이용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어려워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단독 가구라면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되는 규제를,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받게 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금리 부담도 커진다. 뉴스프리즘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 심사 구조 자체가 이런 불리함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아파트 청약과 대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강제와 규제'에서 '선택과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되, 그 선택을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아 왔으며, 결혼 페널티는 그 첫 번째 정비 대상으로 지목됐다.

## 28일 여당 의원 전원 오찬, 당청 협력 체제 점검

제도 개선은 행정명령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은 국회의 입법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열고 입법 협력을 다지기로 했다. 앞서 19일에는 당대표·후보자 간담회에서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청 관계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의원 전원 초청은 격식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저출산·부동산 등 핵심 현안의 입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협치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한국갤럱 조사(8월 3주차, 18~20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5%로 전주보다 1%p 오르긴 했지만, 긍정·부정 평가가 같은 45%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데이터상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등 하락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여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결혼 페널티 완화 같은 체감형 민생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 시장과 산업에 남을 파급효과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그 수혜는 은행권과 주택 시장으로 곧장 전달된다. 신혼·예비부부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수요가 분양·중개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침체가 이어진 주택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가계 부총량 관리라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한도와 대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결혼 페널티 완화가 부동산 투기 수요 자극으로 비치지 않도록 실수요 중심으로 제도를 짜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 결혼·출산 가구의 실질 체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저출산 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출·세제의 합산 기준을 손질하는 작업은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의 이해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연내 세부안 윤곽이 나오려면 상당한 속도전이 필요하다. 28일 오찬에서 여당 의원들의 입법 로드맵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향후 일정을 가늠할 첫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