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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반도체 특화 52시간제…장관들 의견 갈팡질팡"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4T17:45:22.239Z"
section: "economy"
tags: ["김정관", "김영훈", "안기현", "김준영", "중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7iybzt04kfbvub9rjz8o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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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특화 52시간제…장관들 의견 갈팡질팡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제한을 배제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정부 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 간 형평성 우려가 맞물려 정부 내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우리 돈 13조 9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연구소를 신설하고, 중국 창신메모리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에만 38조 원 넘게 쏟아부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중국 기업에서 '996'(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노동 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국법상으로도 (996 근무는) 불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논쟁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이 추진되면서 불붙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기업들이 수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상시하며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위원장은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경험했다며, 한번 예외를 두면 제도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