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대통령 \"배달앱 사실상 독점…실질적 경쟁체제 마련해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5T04:42:21.956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86hesh0e4lhrjfnxpd90i1" --- # 이재명 대통령 "배달앱 사실상 독점…실질적 경쟁체제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시장의 사실상 독점을 직접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배달앱이 사실상 독점 상태"라며 "실질적 경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소수 사업자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구조를 사실상 좌우해 온 것이 오랜 지적이었다. 최고 권력자가 이 구도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달았다는 점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는 이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국정과제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 왜 지금 배달앱인가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소비자와 점포, 배달 기사를 잇는 중개자가 압도적 교섭력을 가진다는 데 있다. 사용자가 몰리면 점포는 참여를 거부하기 어렵고, 점포가 몰리면 소비자도 다른 앱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그 결과 수수료율 인상이나 배달비 인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사업자를 견제할 경쟁 압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시장 규율이 과거 대비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이미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규제 기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문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질적 경쟁체제"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경쟁이 아니라 가격과 조건에서 소비자·점포가 실제로 선택권을 가지는 상태를 뜻한다. ## 같은 날 짝을 이룬 경찰개혁 발언의 의미 주목할 점은 배달앱 발언과 경찰개혁 논의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배달앱의 시장 지배력과 경찰의 국가 권력은 영역은 다르지만, 남겨두면 스스로 견제되지 않는 힘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 논란을 지적하며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개혁 기구 검토 지시는 이러한 수사 실패 구조를 조직·제도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권력을 가진 주체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외부 점검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시장과 정치에 남을 파장 배달앱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공정위의 시장조사나 수수료 관련 조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점포와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에서는 중개 수수료의 투명성 강화와 배달비 구조 개선 요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이 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또렷해진다. 시장이든 조직이든 압도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제도로 견제하겠다는 기조가 배달앱과 경찰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적극재정을 강조한 것과 연결하면, 시장 개입과 제도 개혁에 대한 행정부의 자신감이 읽힌다. ## 향후 초점 당장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경쟁체제 마련이 추상적 구상에 그칠지 실제 규제 수단으로 이어질지다. 수수료율 공개 의무화, 독점규제법상 지배적 사업자 심리 강화 등 카드가 여럿 있지만, 어느 쪽이든 사업자와의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렵다. 다음은 경찰개혁 기구의 구성과 권한이다.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지 실질적 조사·감찰 권한을 갖출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과 권력 모두 견제 없는 힘에는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발언들의 밑바탕에 깔린 논리다. 청와대가 지목한 두 개의 독점이 제도라는 거울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하반기 국정 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