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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희토류 전쟁, 한국은 아직 서류 위에 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9T06:01:58.113Z"
section: "technology"
tags: ["희토류", "중국", "공급망", "반도체", "전기차", "자원안보", "수출통제", "기술주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dz3ps31sg011osniltsh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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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전쟁, 한국은 아직 서류 위에 있다

중국이 총리의 말 한마디로 이웃 나라 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 2026년 상반기에 실증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은 몇 달 만에 사실상 끊겼고, 같은 원소에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한국은 이 장면을 강 건너 불처럼 지켜볼 처지가 아니다. 자원을 무기로 쓰는 나라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아직 '선언'에 머물러 있다.

## 발언 하나에 끊긴 공급망, 일본이 먼저 겪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문제 삼아 2026년 1월 일본으로의 군사용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고, 2월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20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이 명단은 6월까지 통제 대상 80개 기업으로 늘었다. 그 결과 3~4월 대일 희토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줄었고, 전기차 고성능 자석에 쓰이는 테르븀·디스프로슘과 자동차용 텅스텐 중간재는 사실상 제로까지 떨어졌다. 반도체 장비·LED에 쓰이는 이트륨 수출은 전년의 1.13%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 반도체·전기차 뒤에 숨은 한국의 숫자

한국도 예외지대가 아니다. 희토류 화합물의 61%, 금속의 8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전기차·풍력발전에 쓰이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대중 수입 비중이 88%에 달한다. 반도체 미세공정과 첨단 소재 대부분이 이 숫자 위에 얹혀 있다는 뜻이다.

품목

중국 의존도

희토류 화합물

61%

희토류 금속

80%

네오디뮴 영구자석

88%

## 11월 10일, 유예의 시한이 다가온다

중국은 2025년 10월 발표한 광범위한 희토류·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두었다. 유예가 풀리면 14나노 이하 로직칩과 256단 이상 낸드에 들어가는 소재까지 건별 승인 대상이 된다. 중국은 이미 6월에는 미국 기업 10곳, 7월에는 EU 기업 14곳을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통제 범위를 사안별로 넓혀 온 전례를 보면, 11월 이후 한국 기업이 이 명단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근거는 없다.

## "탈중국 선언"은 반년째 서류 위에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자원안보실을 신설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등 공급망 전 주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보도는 이 선언이 반년 가까이 구체적 집행 없이 공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원외교와 분리·정제 기술 내재화처럼 시간이 걸리는 과제일수록, 선언과 예산 집행 사이의 간극이 그대로 기업의 재고 리스크로 전이된다.

## 형평을 위한 반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인도·호주·베트남 등 대체 공급국과의 자원외교, 정책금융 지원 확대는 실제로 추진 중이며, 광산 개발부터 정제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은 애초에 몇 달 안에 완성될 수 없는 구조다. 일본조차 수십 년 축적한 대체 기술로도 이번 통제 앞에서 무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만 유독 굼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국가가 자원외교의 문을 열어두는 동안, 실제 대체 소재 개발과 재자원화 투자는 민간이 움직여야 진도가 난다. 보조금과 선언보다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로 민간 자본이 정제·재활용 설비에 들어갈 유인을 만드는 쪽이, 다음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에 실질적 완충재를 갖출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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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헤럴드경제, 디지털타임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china-briefing.com,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