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5T10:04:45.728Z"
section: "politics"
tags: ["부동산감독원", "주택공급대책",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회입법", "규제완화", "특별사법경찰", "부동산정책"]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o7uwwd56sap75ysqk6o64d"
---

#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두 개의 손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한 손으로는 주택 공급을 막던 규제를 걷어내고, 다른 손으로는 압수수색권을 가진 감독기구를 새로 세운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6건과 오는 11월 출범이 추진되는 부동산감독원이 같은 시장을 향하고 있는지, 숫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푼 것은 확실하다, 6건의 법

2025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매년 27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8월 20일 통과된 후속 법안 6건은 이 목표의 뼈대에 해당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고,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풀었으며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했다.

구분

법안

핵심 내용

제정 3건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준공 30년 이상 공공청사·유휴 학교용지에 주택 공급

개정 3건

공공주택특별법 등

복합사업 일몰 3년 연장, 용도전환 및 높이 제한 특례

개정

주택법

리모델링 전자의결, 인허가 의제 25개→28개 확대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8·13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2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결이다.

## 정작 큰 축은 본회의 문 앞에 있다

문제는 가장 큰 공급 축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의 상위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제외됐다. 2월과 4월에 심사가 시도됐다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이월이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는 9월 3일 성명을 내고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정치적 비용이 적은 법부터 골라 처리하고, 조합원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법은 뒤로 미룬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도심 공급의 실질적 물량이 재개발·재건축에서 나온다면, 6건의 성적표는 반쪽이다.

## 11월이면 열리는 '부동산 경찰'

같은 국회에서는 반대 방향의 입법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약 100명 규모의 기구에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 위반 단속 권한을 주고,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한다. 고발 없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가동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새 감독원이 기존 국토부 특사경, 국세청, 금융당국의 기능과 겹치는 만큼, 한국경제는 '과잉 입법 아니냐'는 지적을 이미 냈다.

## 반론도 있다

민주당의 명분이 없지 않다. 불법 전매, 부정 청약, 시세 조작은 실재하는 위반이고, 분산된 단속으로는 대응이 느리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다만 시사저널E와 업계 보도는 수사권을 가진 기구 신설이 "집을 사면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으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는다. 목표가 공급 확대라면, 공급 주체를 겨눈 칼의 방향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135만 가구는 착공 실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목표일 뿐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규제 완화 6건, 미처리 1건, 그리고 신설 감독기구 1곳이다. 푸는 속도보다 감시의 그물이 먼저 조여지면,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에 반응한다.

* * *

_분석 근거: KBS 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뉴스핌, 연합인포맥스, BBC 코리아, 아주경제, 시사저널E,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