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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6일 입법 리포트: 메가특구서 52시간 풀린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5T21:02:08.643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ov4i4i5j86p75ylpnbl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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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 입법 리포트: 메가특구서 52시간 풀린다

메가특구에서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이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론으로 처리한다는 로드맵까지 확정했다. 법안의 뼈대는 연구개발 종사자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특구 안에서 풀어주는 예외 조항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투자 규제 완화 입법의 첫 판을 여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 메가특구 법안 이달 발의…정무위 심사 후 당론으로 처리

##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설계와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기본근로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을 상한으로 정한다. 법안에 담기는 예외는 특구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에게 이 상한을 묶지 않는 방향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는 실험과 실증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특성상 인력을 시간 단위로 쪼개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축적된 수요가 입법안으로 옮겨 온 셈이다.

메가특구는 대규모 국가 전략사업에 인허가와 세제, 노동 규제를 묶어 완화해 주는 특별구역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제도의 출발점이다. 적용 범위를 특정 구역으로 한정한 설계에도 의미가 깊다. 규제 샌드박스처럼 일부 지역에서 제도를 시험한 뒤 성과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구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투자 유치와 노동계 반발 사이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는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실질적인 당근이 된다. 연구 일정이 수주와 실적에 직결되는 반도체·AI 업종일수록 52시간 제약이 안기는 기회비용이 크다. 예외 조항이 실효성을 갖는다면 대형 연구시설과 고급 인력이 특구로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투자 집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역 경제 파급도 뒤따를 전망이다.

변수는 노동계다. 장시간 근로 확대 우려가 커지는 탓에 건강과 안전 보호 장치 수준을 두고 협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 사이에서 조항을 어떻게 다듬느냐가 법안의 운명을 가를 요소다.

## 이탈 표결 이어진 국회, 연내 처리되나

국회 지형도 순탄하지 않다. 최근 본회의 표결에서는 여야 모두 당내 이탈이 잇달았다. 국민의힘은 주택법 개정안 대안 표결에서 임종득·이종욱·주호영·김기현 4명이 반대했고 건설산업기본법 대안은 찬성 9 대 반대 5로 갈렸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안에서는 찬성 5에 반대 19가 나오며 내부 결속이 크게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서 문정복·서미화·전진숙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별 법안마다 당론 수렴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투자 관련 입법이 발목 잡힌 전례도 있다. 도정법 개정안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입법은 민간 용적률 완화 폭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며 늘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가특구법이 같은 길을 밟지 않으려면 이른 상정과 당론 결집이 필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기국회 일정 역시 빡빡하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5일 열린다. 대정부질문에 인사 검증까지 겹치면서 법안 심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럼에도 메가특구법은 투자 활성화 방향에서 여야 이해가 겹치는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근로시간 예외를 놓고 야당이 노동 보호를 명분으로 맞서면 표결 구도는 험해질 수 있다. 이달 발의가 계획대로 굴러가면 정무위 상정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 연내 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