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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관 109개 줄이고 350개는 옮긴다…세종 이전의 산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6T10:04:09.604Z"
section: "politics"
tags: ["세종", "이전", "공공기관", "행정수도", "기능개편", "예산", "지역균형발전", "법무부", "작은", "정부"]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pn9zo96gevp75yojgoh8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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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109개 줄이고 350개는 옮긴다…세종 이전의 산수

정부는 9월 3일 두 장의 명부를 내놨다. 하나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축으로 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의 이전 명부이고, 다른 하나는 109개 기관의 통합·기능개편 명부다. 기관을 옮기는 계획과 기관을 줄이는 계획이 같은 날 발표됐다. 이 둘이 한 통의 예산안에서 나온다는 점이 세종 이전 논쟁의 핵심이다.

## 897억은 입장권일 뿐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옮겨간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897억 원의 내역은 사무공간 임차비, 내부 공사비, 이사 비용이 전부다(조선비즈). 청사를 짓는 돈이 아니다. 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청사 설계비 286억 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이전의 산수가 보여주듯 본격적인 청사 신축이 시작되면 자릿수가 바뀐다. 매일일보는 세종청사와 혁신도시를 아울러 치른 1차 이전 비용을 '10조+a'로 집계했다. 기관 153곳, 인원 5만 명을 옮기는 데 든 값이었다.

구분

1차 이전(2012~2019)

이번 발표(2026. 9. 3.)

대상

공공기관 153곳·약 5만 명

중앙행정기관 2개 +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비용

10조원대 집계

내년도 897억 원(임차·이사비 등)

배치

10개 혁신도시 분산

내년 4분기 이전계획서에서 확정

병행 과제

없음

109개 기관 통합·기능개편

## 지도는 바꿨지만 영수증은 남았다

1차 이전의 성적표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동아일보 사설은 153개 기관 이전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세종청사 공무원을 수도권까지 실어 나르던 통근버스는 8년간 609억 원의 운행비를 물리다 2022년 완전히 폐지됐고(중앙일보), 그뒤로는 오송·대전~서울 KTX 승차 인원이 4년 새 86% 불었다(서울경제). 행정이 물리적으로 갈라진 대가는 회계 장부보다 열차표에 먼저 기록됐다.

## 통폐합이 먼저냐, 이사가 먼저냐

작은 정부의 잣대로 이번 발표를 자르면 결이 둘로 나뉜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의 통합·기능개편(KBS)은 환영할 카드다. 통폐합되는 기관이라면 옮길 대상 자체가 사라지고 예산도 줄어든다. 문제는 순서다. 4분기에 350여 개 이전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통폐합을 뒤에 걸면 없어질 기관의 이사비까지 이중으로 치르게 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밝힌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지 '통폐합 우선'이 아니었다.

## 반론: 균형발전의 계산

정부 쪽 논리도 숫자를 갖고 있다. 국정과제 50번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 입주한다는 일정이 확정됐다(행복청).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집무실' 형식으로 벽을 우회해온 설계라는 점에서 법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선택이라는 반론도 성립한다. 혁신도시 지역의 인구·고용이 늘었다는 성과 집계 역시 공식 통계로 존재한다.

## 진짜 시험은 4분기 이전계획서다

이 정부의 재정 신용은 이전계획서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 갈린다. 총비용 로드맵과 통폐합 우선 순위를 한 묶음으로 내놓느냐가 관전점이다. 897억은 시작비가 아니라 계약금이다. 1차 이전이 남긴 교훈은 지도가 아니라 영수증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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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겨레, 조선비즈, KBS뉴스, 중앙일보, 매일일보·동아일보 사설, 서울경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