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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2T18:26:36.088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ypliah9mi1o2ill2zcr6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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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행사 '이스트포인트 서울'에 참석한다.

가상자산 제도화의 속도를 국회 입법이 좌우하는 상황에서 원외 정당 대표의 공식 석상 참석은 무게가 다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협회 출범식에서도 축사를 맡았다. 산업계와의 접점을 잇달아 넓히는 행보로, 디지털자산과 건축 전기설비 등 신흥 분야를 다음 선거를 앞둔 정치 자산으로 삼겠다는 구도로 읽힌다.

## 동탄 주민 전용 명함에 담긴 계산

이 의원은 민원 대응용 명함도 별도로 제작했다. 화성시 마스코트 '코리요'를 배경에 깔고 '동탄' 두 글자를 새긴 동탄 주민 전용 명함이다. 거대 신도시 특유의 인프라와 상권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전략으로 보인다. 중앙정치와 지역행정을 동시에 챙기는 이런 움직임은 교섭단체 문턱을 넘지 못한 원외 정당이 의석 확대를 노리는 과정에서 신뢰 축적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 여야 모두에서 나온 당론 이탈표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은 제22대 국회의 결집도를 수치로 드러낸다. 9월 3일 처리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서 국민의힘 주호영·김장겸·강승규·이종욱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서미화·문정복 의원 3명이 찬성 94표 속의 반대 3표로 당론에서 벗어났다. 여야 구분 없이 본회의장에서 당심과 다른 표가 나오고 있다.

8월의 이탈 폭은 더 컸다. 8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힘 안에서 찬성 14표, 반대 10표로 갈라졌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대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효표 24표 가운데 10표, 42%가 당론을 거스르고 반대에 동참했다.

강선영·임이자·곽규택·김대식 의원 등 10명이 이탈한 탓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도 강민국·우재준·구자근·주호영 의원 등 9명이 반대편에 섰고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서는 윤재옥·이만희·최보윤 의원 등 8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미애·김은혜·이종욱 의원 등 5명의 이탈표를 기록했다. 주목할 대목은 반복 패턴이다. 최수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에서 거듭 반대했고 주호영 의원도 이태원 특별법과 국민연금법안에서 연이어 이탈했다. 일회성 소행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이라는 점이 향후 입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법안별 파급효과와 입법 전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대안이 당내 42%의 반대에 부딪힌 것은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신호다. 규제 완화와 시장 질서 강화 사이에서 이해가 크게 엇갈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적용 시점에 불확실성이 남는 만큼 건설사들은 수주 계획과 원가 산정에 정치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학교용지 특별법은 노후 학교 부지의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만큼 지자체 재정과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법안의 9표 이탈 역시 세대 간 부담 배분이라는 정치 비용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금 추납제도를 실업·양육 등 불가피한 공백에 한정하고 최소 가입 요건과 신청 기한을 두는 개선이 필요다는 진단을 낸 바 있다.

새 법안 발의도 이어진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휴가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육아 지원 확대는 출산율 대응 차원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있지만 재원 조달 논의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디지털자산 입법은 상대적으로 순풍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의원의 이스트포인트 서울 참석이 상징하듯 정치권과 산업계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국면이어서다. 다만 원외 정당의 추진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 처리 속도는 교섭단체 간 이해 조정에 달려 있다.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후속 처리를 놓고 이탈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안 통과 여부만큼 이탈 규모와 표 결집도를 함께 읽는 것이 시장 참여자의 리스크 관리 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