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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성수 청문회서 이재명 재판 제청이 쟁점 됐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4T14:30:46.201Z"
section: "politics"
tags: ["김성수", "이재명", "조희대", "윤용근", "주철현", "박지혜", "강민국", "한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1c7spu1l0a56q3ksgyzn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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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청문회서 이재명 재판 제청이 쟁점 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왜 멈춰 있는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으로 추천한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부터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피고인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위원이 대통령이 헌법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다시 묻자, 김 후보자는 정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답했다.

### 서면 제청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하고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사안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박지혜 위원은 대법원장의 선택적 제청 조치 때문에 현재 상황이 벌어졌다며 관행이기 때문에 무시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은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만 통과시키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압박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중이라고 답했다.

개인 검증에서는 처남의 강남 아파트에 헐값으로 거주하며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