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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 중수청장 추가 검증 지시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5T04:57:37.791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278ofi2fy856q3wx7e80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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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 중수청장 추가 검증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직접 지시했다.

15일 국회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한 뒤 추가 검증 절차를 밝히라고 관련 부처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서도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 개편의 두 축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계도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 중수청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개편 속도 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수청의 보완수사를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성폭력 등 특정 범죄 영역에서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제도적으로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는 이런 입법 흐름과 맞물려 읽힌다. 조직의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조직을 이끌 청장의 검증 강도도 높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수사 기관의 신뢰는 첫 장관 인선에서 결정된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도 있다고 전했다.

## 9월 정기국회, 기업·민생 법안 사전 작업 본격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과제를 다룰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경제 현안은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기업활성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판단을 형사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재계는 개정안 통과가 국내 투자 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 법안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여야는 15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32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의 입법 동향도 눈에 띈다. 공정한 상임고문은 사문서위조 등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고,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돼 교육·복지 예산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정기범 의원은 검수완백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당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내 교섭단체 밖 정당이지만 사법개혁·예산 심사에서 캐스팅보트적 발언력을 유지하고 있다.

## 당내 이탈 표결 확산, 민생법안 통과 변수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당 모두 당론 이탈 표결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 표결에서 찬성 29·반대 9로 무려 9명이 이탈했다. 김은혜·주호영·박성훈 등 중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서도 8명이 이탈해 당내 결속력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강승규·이종욱·김장겸 의원이 찬성 57·반대 4의 표결에서 반대 쪽에 섰다. 참사 피해자 구제라는 민감한 사안에서조차 당내 온도차가 확인된 셈이다.

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진숙·서미화·문정복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대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서도 각각 3명씩 당론을 이탈했다.

## 검증 정치와 입법 일정의 줄다리기

이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는 인사 검증 실패가 입법 일정 전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회는 이날 이형일·김승원·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의정활동 용역비 명목의 7,000여만 원 지급 의혹과 경찰 고발 이력이 청문회 쟁점으로 다뤄졌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2기 개각 인사와 예산·법안 일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어차피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 제명 대상에서 당분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징계 절차와 사법 절차를 분리해 민생 입법 마찰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전망은 이렇다. 중수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청장 후보자 검증이 길어지면 공소청 직제안을 포함한 검경 개편 일정 전반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기업활성화 법안과 32개 민생법안 처리도 결국 여야 협치와 당내 결속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달렸다. 성공적인 전략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행의 정확도가 승부를 가른다는 경구처럼, 이번 정기국회의 성패는 거창한 개편 설계보다 검증과 표결 관리라는 기본기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