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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재가로 김성수 대법관 한 달 만에 취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9T05:45:50.332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7yqwq8awcf56q36kheoi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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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가로 김성수 대법관 한 달 만에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하며 이번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이 한 달 만에 취임했다.

## 국회 제청 한 달 만의 재가…사법부 인사 정상화 신호

이 대통령의 재가로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절차를 마치고 취임했다. 국회가 대법관을 제청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의 일이다. 그동안 대법관 임명이 지체되면서 사법부 인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터라, 이번 재가는 단순한 절차 완료를 넘어 사법부 정상화 의지를 확인시키는 결정으로 읽힌다. 이번 정부 들어 대법관 임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목되는 지점은 타이밍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거둬달라"고 당부하며 지지층 결속을 호소한 바 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 평가는 56%까지 오른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이라는 사법 인사 카드를 먼저 꺼내 들어 '개혁 행보'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검찰개혁 속도전…공소취소권 삭제를 놓고 벌어질 여야 격돌

다음 격전지는 공소취소권이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하면서 여야가 특검 문제를 두고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공소취소 추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직격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가 취소된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에서 대통령과 지지층 사이 온도차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 현안에서 신중한 태도를 반복해 왔다. 개혁 속도를 높이는 대신 정치적 반탄을 키우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셈이다.

> 개혁의 성패는 구호가 아니라 절차의 성실함에서 갈린다. 대법관 임명 재가는 그 첫 절차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임명 강행 논란과 맞물린 인사 위기의 확산

사정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서 더 복잡해졌다. 이 대통령은 8월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20일 만인 9월 19일 자진 사퇴로 끝났다. 용혜인에 이은 두 번째 낙마 인사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면서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다.

정점식 의원은 "김승원 임명 강행 땐 성난 민심이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졌고, 김 전 후보자 측의 위증 논란까지 겹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시비로 번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25차례 중 18차례가 증인 0명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야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비판 포인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는 인사 낙마의 연쇄 속에 내놓은 몇 안 되는 '완성형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가 다르다. 사법부라는 중립 영역의 인사를 매듭지음으로써,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최전선 논의로 넘어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지지율 반등의 열쇠는 개혁의 '보여주기'가 아닌 완결성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공소취소권 삭제 요청이 국회에서 어떤 입법 결과로 이어지는가다. 여야가 특검을 놓고 재격돌할 경우, 국회 일정이 삭감되면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특검과 개혁 입법이 맞물리면서 정국 일정 전체가 인사·사법 이슈에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민심의 방향이다. 지지율이 4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 중인 만큼, 대법관 임명이라는 실질적 성과가 민심 반등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성공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견뎌내는 데서 온다는 말이 있듯, 검찰개혁 역시 발표가 아니라 법안 통과와 제도 정착이라는 과정을 온전히 마쳤을 때 비로소 평가받게 될 것이다. 개혁의 완결성을 얼마나 지켜낼지, 이 대통령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