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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의원들 교육위 예결위 겸직"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0T01:57:50.593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961loecfcd56q31t3evi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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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의원들 교육위 예결위 겸직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조국혁신당 김정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개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김정식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되어 교육 관련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같은 당 소속 여러 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원회 배정은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이 어느 분야에 집중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교육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맡은 조국혁신당 의원들

김정식 의원만이 아니다. 열린국회정보 데이터를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이대형, 이솔, 전병국, 최진백, 조수빈, 구나연, 우석균, 김건휘, 김춘화 의원 등 상당수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시에 배정돼 있다. 여야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슬기 의원도 같은 구조다.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 두 개 위원회를 오가며 입법 심사 폭을 넓히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김춘화 의원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력을 살려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위 소속임에도 법사적 감각이 결합되면 교원 지위나 학교 관련 제도 정비 논의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당내 이탈 표결이 보여주는 입법 지형

제22대 국회의 단면을 읽는 다른 창도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 당내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3일 처리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장겸, 주호영, 강승규, 이종욱 의원 등 4명이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서미화, 문정복 의원이 반대 쪽으로 이탈했다.

조금 앞선 8월 26일 농어업회의소법안 대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조배숙, 박성훈, 최수진, 신동욱, 최보윤, 이만희, 윤재옥, 강민국 의원 등 8명이 찬성 34 대 반대 8의 당내 분열 양상을 만들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쟁점 법안일수록 당론의 구속력이 약해지는 흐름이다. 이는 소수정당이 원내 교섭 단위로서 캐스팅보드를 쥐게 되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 교육 분야 입법의 향방

교육위원회는 최근 여러 압박에 직면해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 단체가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국회 앞 집회를 여는 등 입시 제도 신뢰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의원들이 이런 현장 요구를 법안 심의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다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예결위 활동 역시 지켜볼 대목이다. 교육 예산은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별·계층별 배분을 둘러싼 조정 과제가 적지 않다. 김정식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해당 부처 자료를 요구하고 삭감·증액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교육은 개인의 의지가 제도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제도가 무너지면 개인의 노력은 십분 발휘되기 어렵다. 위원회 배정은 그 제도를 손보는 출발점이다. 김정식 의원이 교육위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할지, 그리고 이탈 표결이 잦은 현재의 국회 지형에서 조국혁신당의 입법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