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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에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0T07:57:53.222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9ivmrpcr6056q3hcg4zn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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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에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 도입 자체에는 동의하되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권한은 걷어내라는 메시지다.

## 왜 공소취소 조항이 쟁점이 됐나

조작기소 특검법의 핵심 쟁점은 특검이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기소 건을 다시 가져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느냐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이미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드는 강력한 처분이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5대 검증 의혹 관련 재판을 종결시키기 위한 장치라며 반발해 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담이 컸다. 특검 도입이라는 명분은 살리면서도 자기 사건 면책 논란이라는 약점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선을 긋고,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을 자기 구제 수단이 아니라 검찰 수사 검증 도구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여야는 엇갈린 계산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 수용과 거리를 두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발언과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이 번복된 전례를 거론하며 "결국 재판받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조작기소라는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구도다.

반면 공소취소 조항이 실제로 삭제될 경우 야권이 우려해 온 '재판 종결 시나리오'라는 논란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조작 여부를 밝히는 진상 규명 기능에 한정되면, 수사 과정의 하자를 따지는 순수한 검증 장치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공식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특검 카드를 맞튕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안을 지렛대 삼아 재격돌할 국면이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법 개정 주도권은 국회에 있다. 이 대통령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법안소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조항 단위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송·처분 조항을 뺀 축소안이 나오면 특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 가능성 자체는 이전보다 높아진다. 반면 야권이 원안 수준의 반대표를 유지하면 국회 표결 구도로 넘어가고, 정치적 부담은 다시 여야가 나눠지게 된다.

핵심 변수는 이 대통령 발언의 구속력이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가 법안에 반영되더라도 조작기소라는 결론 자체가 특검에서 나와야 이 대통령의 입장이 정당화되는 구조다. 특검이 조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정치적 역풍이 되돌아온다. 진실은 밝혀져야 신뢰가 따른다는 오래된 원칙이 이 특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절차적 논란을 걷어낸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특검 자체가 어떤 사실관계를 생산해 내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