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안 당론으로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2T11:42:13.923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clrpyb17otddbsdl8cy02c"
---

#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안 당론으로 발의

## 사전투표 폐지 벌인 국민의힘, 선관위 개편법안과 함께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연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민참정권 수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패키지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법안 발의 배경

이번 입법의 직접적 계기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전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여러 지역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소진되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와 선관위 구조가 갖는 근본적 문제로 규정하고, 제도 개편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당내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6·3특위)가 법안 마련을 주도했다.

## 법안 핵심 내용

발의된 입법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도착 즉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도시 유권자와 이동 인구의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왔다.

또 하나는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 과반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이 포함됐다. 감사위원회에는 징계 요구권과 고발권이 부여되며, 감사 및 조치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 선관위 내부 감사 체계가 자체 기강을 잡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구조다.

## 찬반 논쟁

여야 간 온도 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앞세워 즉각적인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투표 폐지가 투표 편의를 후퇴시키고 특정 정파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시도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전투표는 도시 지역·2030 세대 참여율을 높이는 통로로 알려져 있어, 폐지 논의는 제도의 편의성과 선거 공정성·행정 신뢰 사이의 균형을 놓고 본격 논쟁이 예상되는 국면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참정권 확대 장치 축소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함께, 선관위 감사 기능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입법 절차와 전망

법안은 이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정치 개혁 법안의 성격상 여야 협의가 없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특히 사전투표 폐지는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교섭 틀에서 재설계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감사위원회 독립 도입 등 선관위 내부 통제 장치는 여야 모두 제도 신뢰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 발의 단계를 넘어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속도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선관위 수사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