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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잔여 사건 46건 안고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4T15:26:51.527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fop0ep0ctt6gp1208u38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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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사건 46건 안고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내란 사건 후속 수사를 맡을 별도 기구의 설계 작업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이어 내란 사건의 잔여 수사를 담당할 후속 기구의 소속과 운영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새 기구를 검찰·경찰 어디에 둘지, 그리고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다. 대통령실이 구상 중인 방안은 '내란 특별수사본부', 이른바 내란특수본으로 불린다.

## 왜 후속 수사 기구가 필요한가

배경에는 특검 수사의 한계가 자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계한 잔여 사건 46건이 계류 중이다. 특검 조직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수사 기간과 범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인계받은 사건들을 기존 수사 기관에 그대로 맡길 경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판단이 후속 기구 구상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의 움직임도 맞물려 있다. 감사원은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수사 참고자료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에 송부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수사 자료가 각기 다른 기관에 분산되면 조율 비용이 커진다. 후속 기구는 이처럼 흩어진 수사 물량과 자료를 단일 창구로 모아 처리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기구 설계의 쟁점과 여야 갈등

논쟁의 중심에는 기구의 소속 문제가 있다. 검찰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 기존 조직의 수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경찰청 산하로 둘 경우 직제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야당의 반발은 이미 표면화됐다. 국민의힘은 내란특수본 구상에 대해 조한창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야권은 특검 이후의 별도 기구 설치가 수사의 이중 장치로 기능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인식 차이가 큰 만큼 기구 설계가 법률 개정을 수반할 경우 국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운영 체제와 수사 범위의 향후 방향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운영 체제는 잔여 사건 46건의 성격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계류 사건에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연루자 규모, 사건 간 연관성을 따지는 작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인계 사건 특성상 초동 수사보다는 정리와 마무리 단계의 수사가 많을 것이므로 전담 검사와 경력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문 조직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핵심은 기구의 이름이나 소속이 아니라 특검이 다루지 못한 사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 입법 절차와 정치 일정 전망

기구 신설이 직제 개편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법률 근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따라 일정이 크게 달라진다. 대통령 경찰청과 법무부의 직제 규정 개정만으로 출범할 경우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독립성과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지속되는 한 법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정부는 우선 직제 개편으로 기구를 출범시키고 권한 보강 입법은 별도로 추진하는 이중 전략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후속 기구의 구체적 청사진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