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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내란 잔여 수사 46건 맡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5T00:04:42.895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g773b30scu6gp1pi0oyr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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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잔여 수사 46건 맡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내란 사건 후속 수사를 맡을 별도 기구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잔여 수사를 이끌 기구의 소속과 운영체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특수본'으로 불리는 후속 수사 체계 구축이 현실적 과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는 2차 종합특검팀이 인계한 잔여 사건 46건이 계류 중이다. 특검의 임기와 예산은 한정돼 있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 왜 후속 수사 기구 논의가 나왔나

특별검사제도는 사건의 전부를 수사하기보다 핵심 사건에 집중하는 구조다. 종합특검팀이 내란 사건의 주요 축을 마무리하면서 인계된 46건의 잔여 사건은 형식상 경찰 수사로 돌아갔지만, 내란 혐의의 무게와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하면 일반 수사 체계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됐다. 특검 인계 사건을 기존 경찰 조직이 재수사할 경우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검찰개혁과 수사권 재배분을 둘러싼 구조적 불신이 겹쳤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고, 대통령실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기조를 분명히 했다. 후속 수사 기구 논의는 이러한 수사·기소 구조 개편 흐름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 '내란특수본' 설계의 쟁점

논의 중인 기구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검찰청 또는 검찰청 산하에 특수본을 두는 방안, 경찰청 산하에 수사 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각 방안은 수사의 독립성, 기소권 연계, 조직 운영의 안정성에서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지닌다.

검찰 산하 특수본은 기소까지의 연결이 매끄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에 수사 권한을 되돌려 주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경찰 산하 방안은 수사권 재배분의 방향성과 부합하지만, 내란 중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소 단계 연계와 조직적 역량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합동 방식은 두 기관의 역량을 결합할 수 있으나 지휘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질 위험이 있다.

## 여야 대립과 정치적 파장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논의를 "조경원 검찰총장 등 수사 기관을 겁박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반발했다. 검찰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논리다. 반면 민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회피라며 후속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6건의 계류 사건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여권의 기본 논리다.

혁신당 역시 내란 관련 진상 규명 입법을 잇달아 발의하며 이 흐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세 번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고, 소속 의원들은 검찰개혁과 수사권 재배분을 지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후속 수사 기구 논의는 이처럼 여야와 법조계 전반을 관통하는 수사·기소 구조 개편 논쟁의 최전선에 자리한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후속 수사 기구의 설치가 법률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가 첫 관문이다. 경찰청장 지침이나 대검 지시로 출발하는 특수본 형태라면 별도 입법 없이도 출범이 가능하지만, 독립적 지위와 강제수사 권한을 명확히 하려면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힘의 반발 속에 계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46건의 계류 사건이라는 시급성을 내세워 신속한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설계 방향 발표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구의 소속, 지휘 체계, 잔여 사건의 배분 기준이 구체화되면 수사권 재배분이라는 더 큰 구조 개편 논의와 맞물리며 검찰·경찰 조직 개편의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란 수사의 마무리라는 사법적 과제와 수사 기구 개편이라는 제도적 과제가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동시에 풀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