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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국보법 폐지론에 \"너무 급하면 반동을 맞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5T14:04:26.453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유시민", "노무현", "멕시코"]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h15c7j21bz6gp1edlki1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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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보법 폐지론에 "너무 급하면 반동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너무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보법 개정 논의에서 독소조항 삭제로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으나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면서 개정 자체가 무산됐고, 이 대통령은 해당 조항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온 유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이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어려움도 거론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숫자는 적은데 힘이 세다"며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동조자를 끌어모은다는 것이 그가 든 예다. 그는 "세상은 잘 바뀌지 않고 나쁜 상황이 계속 쌓인다"며 "그러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설득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