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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여야 '법복 입고 정치질' 공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6T16:36:44.600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이재명", "윤석열", "박성준", "손명수", "박성훈", "최수진", "김동아"]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ily66n3xd86gp1y2kw47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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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여야 '법복 입고 정치질'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여야는 26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법복 입고 정치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며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지금 사법부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그 공백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까지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며 사법부 겁박 중단을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 비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합수본에 이어 두 차례의 매머드급 특검까지 1년 9개월 동안 20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을 총동원해 도륙하겠다는 노골적인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같은 날 이 결정을 "윤석열의 12.3 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라고 규정했다. 대법관 한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상태며,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2026년 10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