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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9월 목표 넘겨진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7T03:49:23.591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ja2tj14gw46gp131kq15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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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9월 목표 넘겨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당초 목표였던 9월 안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입법 지연의 배경

정부와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규제 프레임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최종 확정을 두고 내부 조정에 시간을 쓰면서 입법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치금 운용과 자본규제 같은 안전장치를 어느 수준으로 둘 것인지가 핵심이다. 은행권은 발행 주체를 금융회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투자업계와 빅테크 기업들은 발행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검토안 확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한데 담은 포괄적 입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등 기존 통화 가치에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암호화폐를 뜻한다. 법이 제정되면 발행 허가, 준비금 100% 적립, 자본건전성 요건 등의 규제 틀이 새로 생긴다.

적용 대상은 잠정적으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발행 주체 범위를 어디까지 열지를 두고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산업계는 법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흥미로운 지점은 시장의 대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된 이후를 상정해 지갑, 송금, 결제, 정산까지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있다. 법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들은 제도가 열리는 순간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술과 사업 파트너십을 준비 중이다.

이는 입법 지연이 곧 시장 정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규제의 틀이 늦게 확정될수록 사전 경쟁이 치열해지고, 발행 주체 선정을 둘러싼 영향력 다툼도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권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관련 인프라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망과 시사점

9월 시한을 넘기면 입법 일정은 정기국정 일정과 맞물리게 된다. 정부안이 늦어지는 만큼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발행 주체 범위를 둘러싼 조정에 따라 처리 시점은 상당히 유동적일 전망이다.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대목은 두 가지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금융회사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수혜 가능성이다. 다음으로 결제·정산 인프라를 이미 보유한 기업들이 제도화 이후 시장 점유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의 최종 형태가 시장 지각을 바꿀 수 있어 입법 진행 과정 자체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