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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건 조작 경찰은 경징계가 아니라 해임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9T15:28:23.119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청와대", "사건", "조작", "경찰", "경징계", "아니라", "대통령"]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mtupdn02m1glrd3jgxj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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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조작 경찰은 경징계가 아니라 해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도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그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임 등 훨씬 무거운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피해의 무게를 징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 만큼 수사 과정의 외부 견제가 쉽지 않아졌고, 책임도 커지는 만큼 과거와 같은 수준의 징계·문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정성 확보와 교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찰 기능과 독립성 강화도 중요하다며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