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직접 명령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1T13:35:31.292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pkt4rv03xu3fpgnn7hyfbt"
---

#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직접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완수하라"는 과제로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발발 시 우리 군의 작전 지휘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한미 연합사령부가 이를 행사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도 함께 강조했다. 이는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안보 조직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 자주국방 선언의 배경과 안보 현안

이날 기념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안보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전투력 파병' 반대 입장과 2일 "남북 관계의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발언처럼 대화 복원과 군사긴장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화 복원과 군사긴장 완화 조치 지속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긴장 완화와 군 전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양면 전략이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전작권 환수와 핵잠수함을 함께 거론한 것은 자주국방 의지를 군 지휘부와 국민에게 직접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정치적 파장과 여야 공방

전작권 조기 환수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DMZ 지뢰 참사를 두고 장동혁 대표가 '문재인·이재명 정권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등 안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고 직후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조사"를 군 당국에 주문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한 것은 이런 야당 공세에 대한 대응 성격도 담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 동맹 차원의 조율 과제이기도 하다. 환수 시기와 조건은 우리 군의 독자 작전 수행 능력 평가에 달려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이 실제 이행 속도로 이어질지는 관측 대상이다.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외교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의 대미 접근 방식과 맞물려, 전작권 협상의 동향이 향후 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지지율 하락 속 안보 카드의 의미

이 시점에서 안보 자주성 강조가 갖는 국내 정치적 의미도 짚을 만하다. NBS 조사 기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0%를 넘어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6.5%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기자회견과 해외 순방에도 지지율 반등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과 함께 안보 분야는 정부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 영역이다.

전작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등 대형 군사 과제는 예산과 기술, 동맹 협조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 창출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자주국방 담론은 야당의 안보 비판에 방어막을 제공하고 보수층 일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이 대통령의 안보 메시지가 지지율 회복의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남북 관계 경색과 지뢰 사고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지시는 자주국방 로드맵의 구체화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드러난 사법부와의 갈등,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진영 내 갈등 등 정치 일정이 산적한 상황에서 군 개혁은 상대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쉬운 영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을 위한 군 구조 개편과 한미 협의 속도에서 향후 이 정부 안보 정책의 방향이 판가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