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정부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 뗀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2T20:09:12.033Z"
section: "politics"
tags: ["한성숙", "이재명", "정부", "형사사법체계", "첫발", "뗀다", "총리", "quot"]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rea1um02wok2709jn4kire"
---

# 이재명 정부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 뗀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2일 출범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고소·고발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 하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왜 이런 다짐이 나왔을까. 출범 첫날 안전한 국민 일상을 어떻게 지킬까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 기관 간 책임이 엇갈려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속도는 내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