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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3T07:40:29.832Z"
section: "society"
tags: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대법원", "사법연감", "절도",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s2xhik0lkhax91mjjwpw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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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이 지난해 5만 건을 넘어섰다. 소년보호사건 수가 4년 만에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미성년자의 범죄와 비행을 다루는 재판)은 5만1325건으로 전년(5만848건)보다 0.9%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21년 3만5438건에서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 2024년 5만848건으로 4년간 꾸준히 늘었다.

## 절도가 3분의 1 차지

죄명별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절도 사건은 1만6666건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4168건·8.1%)과 폭행(4016건·7.8%), 사기(3247건·6.3%), 도로교통법 위반(2647건·5.2%)이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양상이 갈렸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257건으로 2024년(2419건)보다 6.7% 줄었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1877건으로 전년보다 31.8% 급증했다. 두 사건을 합친 성범죄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3843명에서 4134명으로 8% 늘었다.

지난해 처리된 소년보호사건 5만483건 가운데 60.2%인 3만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1만54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9765명·32.1%), 14세 미만(6718명·22.1%), 18세 이상 19세 미만(3873명·12.7%)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도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68건으로 2024년(1만8106건)보다 11.4% 증가했으며, 상해·폭행이 1만4270건(70.8%)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3084건·15.3%)과 재물손괴(2468건·12.2%)가 뒤를 이었다.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모두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며, 법원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