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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밟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6T16:08:43.323Z"
section: "politics"
tags: ["지귀연", "최진수", "김용민", "노경필"]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wvf49x7f02ax914rqco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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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밟는다

대법원은 술자리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네 차례 기각한 점을 '제식구 감싸기'라며 문제 삼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하며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고 대법원장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영장 기각 경위 확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관 상대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2026년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명백한 소송인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격으로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재택영장 문제도 제기됐다. 노 처장은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