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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대법원장 \"공석 없는 대법원 구성에 힘쓰겠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01:57:53.417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대한민국", "서울",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xghihb7yhbax91phltix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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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공석 없는 대법원 구성에 힘쓰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적된 대법원 업무추진비(공무원이 업무에 쓴 돈을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돈)와 격려금 집행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고,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일수록 예산 집행에서도 엄정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범여권 의원들의 증언 요구를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꺼내 들고 약 6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례상 인사말 후 이석해야 하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이어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20여 분간 자리를 지키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