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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녹색 1000조' 해부 —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10:09:08.257Z"
section: "politics"
tags: ["K-GX", "녹색대전환", "기후대응기금", "정책금융", "녹색국채", "재생에너지", "100GW", "재정", "이재명"]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xy3st10j632r3szz9b3w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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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1000조' 해부 —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돈

정부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1000조 원을 걸었다. 헤드라인은 압도적이지만 분모를 열면 그림이 달라진다. 세금으로 나가는 재정은 2035년까지 200조 원, 연평균 20조 원이다. 나머지 790조 원 이상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 푸는 대출과 보증이다. 이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은 규모가 아니라, 누가 돈의 배분을 심사하느냐다.

## '1000조'의 분모를 열면 세금은 5분의 1

1000조는 재정 200조와 정책금융 790조를 더해 만든 숫자다. 포스코·한화큐셀·삼성전자·LG전자 등이 낸 민간 투자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는 이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 표를 채운 것은 계획이 아니라 회계 장치다.

구분

규모

성격

재정

2035년까지 200조 원

세금·국채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5개 기관)

790조 원 이상

대출·보증

민간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 원

기업 자체 투자

## 790조 대출, 부실이 나면 재정으로 돌아온다

국책은행의 대출과 보증은 예산에 잡히지 않지만,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준재정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산업의 승자를 가리는 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심사 기준이 된다. 10년 치 790조 원을 서류심사로 배분하는 구조, 이것이 '1000조'의 실체다.

## 기금은 3배, 목표는 명령형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6000억 원에서 내년 7조6000억 원으로 세 배 늘어난다. 녹색국채 발행 기반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금이 세출보다 국회 통제가 느슨한 우회 통로로 지목돼 온 탓인지, 기획예산처는 같은 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심의를 거쳐 운영된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목표 설정도 규제가 앞선다. 2035년 제주 신규 차량 전면 전기차 전환, 신차의 70% 이상 전기·수소차는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좁히는 수단이다.

목표

시점·수치

재생에너지 설비

2030년 100GW

전기·수소차 비중

2035년 신차의 70% 이상

제주 신규 차량

2035년 전면 전기차

석탄발전

2040년 전환 로드맵

차세대 태양전지

2028년 상용화 목표

## 세액공제와 민간 220조, 살릴 부분은 살렸다

이 전략의 뼈대가 전부 하달식은 아니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 부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보조금보다 시장친화적이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삼성전자·LG전자의 주거공간 GX 등 220조 원은 기업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정부 몫 200조와 규모가 엇비슷하다는 점이 이 계획에서 가장 건강한 부분이다.

## 반론: "처음부터 민간이 함께 설계했다"

정부와 대한상의는 하달식 계획경제라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며 220조 원 투자 실행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전제에 동의하는 기업이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재정 200조를 10년으로 나눈 연 20조는 헤드라인의 충격보다 작은 숫자라는 옹호도 가능하다.

## 관전 포인트는 총량이 아니라 배분이다

10년 뒤 이 전략을 평가할 지표는 세 가지다. 790조 원의 대출이 수익성 검증을 통과했는지, 7조6000억 원대로 불어난 기금이 이름뿐인 국회 심의를 실질적으로 거치는지, 100GW와 전면 전기차 같은 목표의 비용이 요금과 세금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다. 숫자는 커 보여도 숫자를 지킬 주체가 시장인가 관료인가, 그 갈림길이 곧 한국 재정의 10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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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부처합동 보도자료 및 K-GX 전략 국민보고회 취재), 서울경제,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