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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에 지도층 범죄 수사 주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11:34:20.784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김지용", "이정현", "전종민", "김종철", "강유정", "청와대", "대한민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y126ee0n6v2r3sew1yg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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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에 지도층 범죄 수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직자·사회 지도층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도층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힘 있고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주길 부탁한다"며,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청은 지난 10월 2일 수장 없이 출범했고,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조속한 안착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결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고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이 왔다는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경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경우를 언급했다. 국무회의 뒤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하며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였지만 국무회의 의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뒤 엑스(X)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CPTPP 협상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지시했다. 현재 3255억원가량 적립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