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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韓총리 \"제청대로 임명하면 임명권 없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18:46:29.075Z"
section: "politics"
tags: ["한성숙", "중수청장", "세종시", "한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ygihxl10vp2r3si9ifzs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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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제청대로 임명하면 임명권 없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세종시 총리 세종공관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라며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는 절차다. 이번 발언은 대법관 임명을 두고 국회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지를 둘러싼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중수청(공직자나 기업인 등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당면 과제로 인력 보충을 꼽았다. 그는 "내년 4월까지는 기존 검찰, 지금의 공소청에 계신 분들에게 자리가 열려 있다"며 "외부 전문가 채용도 열어 가자"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수청이 현재 "70% 정도 정원이 채워진 상태"이면서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욕은 높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수청장 청문회가 곧 열린다며 "빠르게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총리는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은 '닥치고 우선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인허가 소요 기간 단축과 대출규제 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하반기 신축매입 임대를 통해 젊은 계층 대상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