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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07:52:21.096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z8mc2y1x9a2r3slm5v0u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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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법안 발의

##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법안으로 손질된다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무조건 병역 혜택을 주던 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6일과 7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자동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병역법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돀\\s 병역 의무 대신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종목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체한다. 문제는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쟁 수준이 크게 다름에도 메달 색깔만으로 혜택을 일괄 부여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바둑, e스포츠 등 특정 종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도 금메달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정부도 나섰다…"축소가 방향"

입법 움직임은 국회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병역특례 축소 방향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병역특례 폐지를 이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역시 같은 남 '병역특례 폐지 이번부터'라는 메시지를 내놓아 당 차원의 개혁 의사가 확인됐다.

행정조치와 입법이 동시에 움직이는 배경에는 최근 아시안게임을 둘러싼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이 자리한다. 일부 종목에서는 국가대표 선발 자체가 사실상 병역 면제와 직결되다시피 하면서 '메달 따기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것이다.

## 폐지 vs 단계적 축소, 찬반 갈린다

개정안의 골자는 일괄 폐지다. 다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 접점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다. 폐지론 측은 제도 자체가 특정 분야 인재에게 과도한 특혜가 됐고, 종목 간 서열 논란을 해결하려면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종목별 난이도를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체육계 일부에서는 아시안게임 성적이 국가 위상 제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성과 보상 장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예술 분야 특례 역시 같은 궤적을 밟을 전망이다. 개정안 도입과 별개로 예술·체육 요원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 논의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절차상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여야 모두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폐지 시행 시점을 특정 대회부터 적용할지, 종료된 대회까지 소급하며 논의를 이어갈지는 협상 지점으로 남는다. 시행령 개정이 먼저 이뤄질 경우 법 개정 전에도 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결국 이번 입법의 핵심은 '병역은 예외가 아닌 원칙'이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립하는 데 있다. 종목별 형평성 논란을 끝내려면 일률 폐지와 세분화 기준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향후 수년간 병역특례 제도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