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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행안위 발의 법안 2797건 전 상임위 중 1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9T08:01:43.203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0of43c3ree2r3sja4ike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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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발의 법안 2797건 전 상임위 중 1위

행정안전위원회가 전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279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통계를 보면 행안위의 2797건은 2위 법제사법위원회(1921건)와의 격차가 876건에 달한다. 순위권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은 분명하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일수록 법안 발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 상위권 구도가 말해주는 것

3위 보건복지위원회는 1881건, 4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859건으로 두 위원회 사이 간격은 불과 22건에 그친다. 5위 국토교통위원회(1761건)까지 포함하면 상위 다섯 개 위원회가 모두 행정·사법·복지·노동·주택이라는 민생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다섯 곳의 발의 건수를 합치면 1만2221건에 달해 전체 12개 상임위 합계 약 1만8378건의 66%를 넘는다. 법안 발의가 특정 정책 영역에 쏠리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되는 셈이다.

1위 행안위의 압도적 격차도 주목된다. 지방행정, 공무원, 재난안전, 선거제도 등 행안위가 다루는 소관은 법률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개정 수요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의원 입법 제안도 잦아 발의 건수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하위권과의 대비가 보여주는 격차

하위권은 대조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31건), 교육위원회(958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881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780건)가 그것이다. 최상위 행안위와 최하위 문체위의 차이는 2017건으로, 행안위 발의 건수가 문체위의 3.6배에 이른다.

이런 격차는 곧바로 해당 분야의 입법 활성도 차이로 이어진다. 교육이나 과학기술 분야는 정책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라, 법령 개정보다 시행령·고시 같은 하위 규정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커서 의원 입법 발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민생형 상임위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직접 발의 건수로 나타난다.

## 발의 건수의 의미와 한계

물론 발의 건수가 곧 입법 성과는 아니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건수 통계는 어느 분야에 국회와 정치권의 에너지가 쏠리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 그 온도계는 민생과 행정 분야를 뜨겁게 가리키고 있다.

앞으로 행안위 소관 법안의 심사 속도와 통과율이 발의 건수만큼 따라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발의에 그치는 법안이 쌓일수록 입법 지연에 대한 비판도 커질 수밖에 없다. 2797건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으려면 심사와 처리로 이어지는 후속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