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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감 첫주,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막말만 남았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0T05:32:52.514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김태규", "박은정", "서영교", "박충권", "정동영"]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1ydv6u1nu0sax1p7o0c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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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첫주,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막말만 남았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9일 첫 주 일정을 마쳤지만, 6일부터 9일까지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피켓 시위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감장에서 정책 검증보다 자극적 발언이 앞서면서 2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법사위 '인간이 되세다'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가 가장 세게 맞붙은 전장이었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거들었다. 김태규 의원은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며 응수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서영교), "여자 깡패"(박형수)라는 표현이 오갔고, 김태규·박형수 의원은 발언권 정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 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한때 파행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의 제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감이 약 30분 지연됐다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피켓이 제거됐다. 농해수위에서도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피켓을 둘러싼 민주당의 제거 요구로 회의가 한때 정회됐다가 피켓 제거 후 재개됐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관련 제보를 질의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려 충돌이 빚어졌다. 박 의원이 "이게 웃기는 얘기인가"라고 따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홍기원), "생리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정청래)고 맞받았고, 언쟁은 반말과 고성 섞인 충돌로 번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쇼츠'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국정감사가 더 자극적이고 센 발언을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은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할 말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국정을 깊이 감사하는 것이 야당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