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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석포제련소 오염토 12만5000㎥ 10년째 방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0T15:32:04.298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2jwd0i2nydsax1aqs9r5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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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오염토 12만5000㎥ 10년째 방치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오염토 12만5000㎥가 10년 넘게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다. 토양정화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지만 끝맺음을 보지 못한 채 걸음이 멈춘 것이다. 이헌승 의원이 최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정화 작업은 여전히 미완료 상태다.

## 10년을 묵은 오염토의 무게

석포제련소는 오랜 기간 제련 활동을 거치며 토양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축적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12만5000㎥는 소형 아파트 단지 수십 동을 뒤덮을 수 있는 부피다. 이렇나 규모의 오염토가 이동 없이 쌓여 있다는 것은 곧 비가 내릴 때마다 유해물질이 주변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정화 사업은 통상 오염도 조사, 정화 계획 수립, 토양 세척이나 안정화 처리, 사후 관리의 절차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절차가 10년째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비용과 책임 소재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염된 토양을 굴착해 정화 처리하는 데는 ㎥당 수십만 원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12만5000㎣ 전체를 처리하려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과거 사업주가 정화 책임을 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바닥나면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빈자리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으로 채워진다.

## 주민 건강과 지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봉화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압박을 겪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다. 오염 논란이 지속되는 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고 이는 곧 지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요인이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오염토가 하루 빨리 반출되고 정화가 끝나는 것 자체가 최우선 순위의 생존 문제다.

이헌승 의원이 자료를 공개한 시점이 국정감사 시기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국감장에서 오염토 방치 실태가 지적되면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화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해명해야 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국감 지적 이후에야 예산 반영과 사업 속도가 붙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완료 시점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정부의 산단·광해 정화 정책과 만나는 지점

현 정부는 산업단지 환경 기반 정비와 광해 피해 지역 복구에 예산을 늘려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노후 산단의 토양오염 정비는 후속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석포제련소 사례는 이런 정책 방향이 예산 배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완공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관건은 세 가지다. 우선 오염토의 안정적 관리 대책이다. 정화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천 시 유출을 막는 차단 시설과 지하수 모니터링은 즉시 보강되어야 한다. 다음은 정화 완료 시점의 명시다. 목표 연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또 하나의 10년을 낳기 쉽다. 마지막으로 정화 완료 후 부지 활용 방안이다. 깨끗해진 땅이 지역 재생의 자산이 되도록 산업·관광 등 활용 계획이 미리 설계되어야 한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답을 듣는 데 10년씩 걸릴 뿐이다. 12만5000㎥의 오염토가 반출되는 날이 봉화 주민들에게는 그제야 시작되는 하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