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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냉동된 건보료율 7.19%, 사라지지 않는 3조9천억 적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1T10:05:17.446Z"
section: "politics"
tags: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건정심", "보건복지부", "재정적자", "삼성전자", "성과급", "반도체", "누적준비금"]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3nq9dd13qojxq9c2rw8t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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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된 건보료율 7.19%, 사라지지 않는 3조9천억 적자

9월 8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한다고 의결했다. 직장인의 월급명세서는 당분간 평온하다. 그런데 한 달 전 공개된 올해 1분기 결산은 정반대를 말한다. 수입 22조4416억 원, 지출 26조3405억 원, 당기수지 마이너스 3조8989억 원. 동결 발표와 적자 통계, 둘 다 정부와 공단이 내놓은 공식 숫자다.

## 동결의 산수는 반도체가 채웠다

건정심이 동결을 가능하다고 본 근거는 소득, 정확히는 반도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내년 초 지급하는 대규모 성과급에 보험료율 7.19%가 붙으면 건보료 수입이 약 3조8천억 원 더 걷힌다는 계산이다(경향신문 9월 8일자). 매일경제는 삼성전자 DS부문 특별성과급에 적용될 건보료만 약 2조2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판단인데, 이는 재정이 소득 사이클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도체가 호황일 때는 동결이 가능하고, 불황이 오면 인상 압력이 곧바로 커지는 구조다.

## 1분기 적자는 역대 최대, 준비금은 벌써 줄었다

동결의 배경이 되는 수입 전망과 달리, 이미 확정된 지출 기록은 험악하다. 올해 1분기 3조8989억 원 적자는 2020년(마이너스 3531억 원) 이후 5년 만의 적자 전환이자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분기 적자다(동아일보 8월 10일자). 202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며 30조 원을 넘었던 누적준비금은 1분기 적자 반영 후 약 26조3천억 원으로 줄었다.

연도

건강보험료율

당기수지

2024

7.09% (동결)

흑자

2025

7.09% (동결)

흑자 약 4996억 원

2026

7.19% (+0.1%p)

1분기 기준 마이너스 3조8989억 원

2027

7.19% (동결)

수입 약 3조8천억 원 추가 전망

## 2030년 소진 전망은 철회되지 않았다

KDI는 2025년 10월 재정 전망에서 건강보험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이 2030년 소진된다고 예측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전망은 2050년 연 44조 원 적자다(경기신문 7월 27일자). 이번 동결이 바꾼 것은 인상 시점이지 지출 곡선이 아니다. 성과급은 일 회성 수입이고, 고령화가 몰고 오는 의료비 증가는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다. 반도체 호황 한 번으로 구조적 적자를 덮을 수 있다는 계산은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그대로 무너진다.

구분

전망

제시 주체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KDI(2025.10)

2030년

누적준비금 소진

KDI(2025.10)

2050년

연간 44조 원 적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반론도 공정하게 들어야 한다

동결 옹호 측 논리도 성립한다. 복지부는 재정이 안정적이고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다고 밝혔고, 준비금 26조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요율 인상은 소득 하위 계층에게 직접적인 부담이므로 물가 부담 완화라는 명분도 실재한다. 같은 날 건정심은 중증·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경감도 함께 의결했는데, 인상 없이 보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정책적 성과로 볼 여지가 있다. 성과급은 어차피 발생하는 소득이며, 그 일부를 걷는다는 점에서 세율 인상보다 저항이 적은 선택이라는 반박도 가능하다.

## 청구서는 없어지지 않고 이월된다

이번 동결은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다음 세대로 이월한 선택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특정 기업의 성과급 규모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는 나라라면, 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곧 복지 재정의 버팀목이다. 그 역설을 인정하는 순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호황에 기대어 동결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잘 걷히는 시기에 지출 규율과 부과 체계 손질을 미리 끝내 놓는 것이다. 인상을 미룰수록 나중의 인상 폭은 커진다. 이번 동결의 진짜 시험대는 내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그래프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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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경향신문(2026.9.8), 중앙일보(2026.9.8), 동아일보(2026.8.10), 경기신문(2026.7.27), 한국경제(2026.6.21), 매일경제(2026.5.26) 보도 및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KDI 공개 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