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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감사원이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을 확인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2T02:26:02.788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김의겸",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4mof7625vbjxq9waa6lj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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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을 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감사원 확인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회계 관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월31일 발표된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매월 평균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2025년 1억892만원어치의 와인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면서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 구매한 금액은 9950만원에 이르렀고, 술집 지출 약 1625만원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