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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과방위, 이진숙 의원 방통위 국감 제척안 여야 주도로 의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2T08:40:04.871Z"
section: "politics"
tags: ["이진숙", "송기헌",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501k8z2nsejxq9ijca62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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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이진숙 의원 방통위 국감 제척안 여야 주도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안을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무기명 투표(12표 전원 찬성)로 통과시켰다. 제척이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감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방통위 국감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가 이날 감사 대상에 오른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를 근거로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돼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