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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적자 107조에서 3조로…821조 예산의 기둥은 법인세 하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2T10:05:35.904Z"
section: "politics"
tags: ["2027년", "예산안", "법인세", "반도체", "호황",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재정준칙", "예결특위"]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536ia135n3jxq9jn445j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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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107조에서 3조로…821조 예산의 기둥은 법인세 하나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은 두 장의 화폐를 들고 있다. 한쪽에는 역대 최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전년 대비 12.8% 증가), 다른 한쪽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압축이다. 2026년 107조 8000억 원이던 적자가 2027년 3조 100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출을 93조 원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 이 수식의 열쇠는 세금, 그중에서도 법인세 한 장이다.

## 법인세가 국세 100원 중 37원을 번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의 국세수입 전망은 58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415조 4000억 원)보다 168조 9000억 원 많다. 증가분의 중심은 법인세다.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216조 6919억 원, 전년 대비 113.9% 증가이며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는다. 소득세 전망치(180조 원)를 36조 7000억 원 앞지른 것은 15년 만의 역전이다. 특정 업황이 좌우하는 법인세가 국세의 37%를 벌어들이는 구조가 이번 예산의 기초다.

재정 지표

2026년

2027년(안)

총지출

727.9조 원

820.9조 원 (+12.8%)

국세수입

415.4조 원(추경)

584.4조 원

관리재정수지

\-107.8조 원(GDP -3.9%)

\-3.1조 원(GDP -0.1%)

GDP 대비 국가채무

51.6%

48.3%

## 법인세는 오를 만큼 빨리 떨어진 세금

법인세는 한국 세입에서 가장 변동성 큰 항목이다. 2022년 103조 6000억 원까지 올랐던 법인세는 반도체 불황을 맞으며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40조 원가량 증발한 셈이다. 지금은 반대 방향의 사이클이 왔으니 전망이 성립하지만, 문제는 지출의 성격이다. 12.8% 늘어난 예산 상당 부분은 한번 깔면 되돌리기 어려운 의무지출·보전이다. 들쭉날쭉한 수입에 고정된 지출을 얹으면 사이클이 꺾이는 해의 적자는 호황기의 흑자보다 훨씬 커진다.

법인세 수입

금액

2022년

103.6조 원

2024년

62.5조 원

2027년(전망)

216.7조 원

## 부채비율은 줄어도 이자는 40조대로 간다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다만 절대 규모는 반대로 간다. 국가채무는 1519조 원에 이르고, 이자지급비용은 올해 36조 5000억 원에서 42조 8000억 원으로 6조 3000억 원 늘어 사상 처음 40조 원대에 진입한다. 세수가 터진 해에도 빚값이 이만큼 오른다는 사실은, 초과세수를 전부 새 지출에 쓸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재정준칙을 지킨 예산"이라는 방어도 있다

정부의 방어도 숫자로 되어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0.1%는 2030년까지 -3.0% 이내로 묶는 재정운용 목표를 미리 달성한 수준이고, 부채비율 40% 후반대 유지 목표와도 방향이 맞다. 세수 전망 역시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이라는 현실 수요를 반영한 것이지 가상의 증세에 기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초과세수를 재정안정화기금·미래대응기금에 쌓아 사이클 반전에 대비하자는 논의도 국회와 업계에서 이미 나온다.

## 숫자가 예쁠수록 물어야 할 질문

쟁점은 정부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사이클이다. 821조 원짜리 지출 구조는 이번 예산으로 고정되고, 그 기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이다. 초과세수는 정부의 몫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불황기 적자의 선급금이다. 이 돈을 기금에 쌓을지, 부채를 갚을지, 새 프로그램에 흩어 쓸지가 12월 본회의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제 쟁점이어야 한다. 법인세가 정점을 찍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2022년과 2024년 사이 40조 원의 낙차는 이미 답의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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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2027년도 예산안), 한겨레, 연합인포맥스·세정타임즈, 동아일보·매일경제, 메트로서울, 노컷뉴스 보도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인회계사회 공개 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