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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2T16:38:04.512Z"
section: "politics"
tags: ["국회",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대법관재제청", "법제사법위원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5h2vv93lnqjxq95dsb0q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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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국회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오늘(13일) 여야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도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걸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청의 예산 삭감 논란을 비롯해,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해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의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 시간 특례 등을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재경위는 국세청,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행안위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산자위는 지식재산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홈페이지 캡처 합성\]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오늘(13일) 여야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도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걸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청의 예산 삭감 논란을 비롯해,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해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의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 시간 특례 등을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재경위는 국세청,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행안위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산자위는 지식재산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홈페이지 캡처 합성\]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3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

이밖에 국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을,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세청을 각각 국정감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을,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유엔대표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을,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식재산처를 각각 국정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