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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특검이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3T17:16:33.180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6xyeig5k8ijxq9iqocwr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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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공식 제출됐다.

## 특검의 항소심 의견, 무엇을 요청했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의 선고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심 선고 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형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파급력이 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직위 상실 효과는 없지만, 형 확정 시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대표 연설 비용 반환 문제가 현실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국고보전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사건의 경위와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두 건의 발언 모두 사실과 다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전부 무죄라고 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 자체를 뒤집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검의 집행유예형 유지 요청과 피고인 측의 완전 무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정당은 국고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 선고 일정과 정치적 파장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되어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 향후 상고 심판 방향, 그리고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거액의 반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정당 운영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형 확정 시점이 늦어질수록 비용 반환 문제의 해법 마련도 늦어지는 구조다. 여야 모두 판결 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나,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법적 대응이나 정치적 논의가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심 재판부가 특검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1심이 인정한 혐의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형량만 조정할 수도 있고, 혐의 일부를 무죄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기 환송이나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방향이든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와 당선무효형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 4일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계의 시선이 서울고등법원에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