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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월 14일 입법 리포트: 서수민 두 위원회 겸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4T11:05:02.354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805ksf724rjxq90wxyrp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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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입법 리포트: 서수민 두 위원회 겸임

조국혁신당 서수민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맡으며 제22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 초선 의원의 이중 위원회 배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서수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되어 국가 예산 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위원회 위원직도 함께 맡고 있어 교육 관련 법안 심사 업무까지 수행 중이다. 상임위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통상적인 초선 의원의 전략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 심의와 교육 입법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영역을 겸임한 배정은 이례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 당 소속 방경종, 최현준, 전민재, 나승엽, 이로운, 윤영식, 윤광섭 의원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동시 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국혁신당이 교육 분야를 당의 핵심 입법 트랙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예산 심사 역량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원내 교섭단체 규모가 작은 정당 입장에서는 소수 의원을 전략적 위원회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실질적 영향력을 키우는 현실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 예산 심의와 교육 입법의 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다. 여기에 배정된 의원은 분야별 예산 배분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특히 교육 분야는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교육위원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겸하는 의원은 법안 심사와 예산 반영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실제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교육 현안을 다루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광섭 의원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위원회의 나승엽 의원은 방위산업 관련 법안 개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위원회 활동이 단순한 배정에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국감 질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 정당 입법 전략의 실체를 보여준다.

미국 교육사상가 존 듀이는 교육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도 위원회 활동은 결과물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심의 과정 그 자체에서 숙련된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 본회의 표결 동향과 정당 전략

서수민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본회의 출석과 표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방경종 의원 등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에 공동발의자로 나서는 등 개혁 입법을 주요 의제로 밀고 있다. 홍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기상·재난 대응 실태 질의를 진행한 사례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한편 여야 대 정당의 본회의 표결에서는 당론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10월 1일 표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같은 법안에서 찬성 4명에 반대 40명으로 당내 결집이 사실상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반대하며 이탈했다. 이런 분열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처럼 소수 정당이 일관된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 정체성을 부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관심을 끄는 지점은 두 가지다. 먼저 서수민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키느냐다. 위원 배정 자체는 활동의 조건일 뿐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초선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 법안의 양과 질이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예산위 활동이 교육 재정 반영으로 이어지는가이다. 2027년 예산 협상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이 핵심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예산을 동시에 다루는 의원의 협상력이 주목받을 개연성이 크다.

초선 의원의 위원회 활동은 그 자체로 완성된 성과가 아니다. 교육을 삶의 과정이라 부른 듀이의 말처럼, 입법 역시 결과보다 반복되는 심의 과정에서 역량이 축적되는 영역이다. 서수민 의원의 겸임 활동이 실질적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법안 발의와 예산 심의 기록이 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