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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中 희토류 유예 만료 D-26…미·EU는 흥정장 나섰는데 한국만 관망"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5T06:10:05.967Z"
section: "technology"
tags: ["희토류", "중국", "미중통상분쟁", "반도체", "공급망", "EU", "전기차", "한국산업"]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9537jf880cjxq9h6xbqg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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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희토류 유예 만료 D-26…미·EU는 흥정장 나섰는데 한국만 관망

미국 반도체 기업은 장비와 소재의 95%를 미국·일본·유럽 회사에서 산다. 서류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구매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생산지를 뜯어보니 미·일·유럽 비중은 68%로 줄었고, 그 차이만큼 중국산 희토류와 광물이 공장 안에 들어 있었다. 그 숨은 의존의 시한이 오는 11월 10일이다.

## 시한은 11월 10일, 카드는 여섯 장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수출통제 공고 6건(제55·56·57·58·61·62호)을 발표하고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유예 기간이 2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연장 여부는 아직 공백이다. 공고 내용은 가차 없다. 홀뮴·에르븀 등 중희토류 5종을 허가 목록에 추가했고, 채굴·제련·분리 기술의 수출까지 잠갔다. 제61호는 외국산 완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전체 가치의 0.1% 이상 섞였으면 중국 상무부 허가를 받으라는 조항이다. 미국 브랜드의 완성품까지 중국의 심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미 상시 가동 중인 제18호 공고의 테르븀·디스프로슘 등 7개 원소는 이트륨·디스프로슘·테르븀 수출량이 조치 이전 대비 50% 감소한 수준을 유지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서류의 95%, 공장의 68%

SIA 보고서가 보여준 진짜 그림은 점유율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연간 270억 달러어치를 사들이지만, 핵심 광물은 사실상 중국 단일 시장이다.

품목

중국 점유율

희토류 채굴(글로벌데이터, 2025년)

69%

분리·정제 가공

91%

갈륨

약 95%

텅스텐

약 85%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약 95%

테르븀

90% 초과

이건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차 구동계 모터, 로봇 관절, 정밀 레이더가 전부 같은 광물 위에 서 있다. SIA는 이 병목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일본·대만의 반도체 생태계 전체로 번진다고 짚었다.

## 미국과 EU는 이미 흥정장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 연장을 끌어냈고 희토류 휴전도 내년 1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됐지만, 정작 유예 연장 자체는 공식 합의에 못 들었다. 호주 매체 레어어스마이닝이 확인한 대로다. EU는 행동이 빨랐다. 10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에서 EU행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수출허가를 빨리 처리하는 '녹색통로' 마련을 중국 측에서 밝혔다. 중국 전기차엔 반보조금 관세를 걸면서 희토류 앞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셈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9월 중국 희토류 수출은 전월보다 6.7% 늘었고 유예 연장·선별적 허가 재개 등 완화 시나리오가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있다. 단기 공급 붕괴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 한국은 답을 이미 받아본 적 있다

한국은 시뮬레이션 없이 실전을 치러봤다. 국내 텅스텐 수입은 2019~2022년 평균 2800톤에서 지난해 1290톤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760톤에서 99톤, 일본은 4170톤에서 2190톤으로 줄었다. 중국의 상반기 희토류 수출 누계도 3만482.8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진단은 정확하다. 한국은 중국 광물로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들어 미국·EU에 내다파는 구조라, 어느 쪽 규제에든 맞는다. 미국이 추진하는 광물 공급망 협정(ATCM)에는 참여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원가 상승과 수출 장벽만 걱정하고 있다.

텅스텐 수입

2019~2022 평균

2025년

한국

2800톤

1290톤

일본

4170톤

2190톤

미국

760톤

99톤

## 대체는 10년짜리 공사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중국 외 지역의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생산능력이 2030년까지 4.4배 늘어도 세계 수요의 36%를 못 채운다고 본다. SIA는 광산 개발부터 정제·제련까지 10년 이상, 신규 공급 소재의 양산 품질 승인만 3~4년 걸린다고 추산했다. 그래서 움직이는 나라들은 제각각이다. 일본은 대체소재 개발에 국가 프로젝트를 붙였고, LS전선은 한국과 베트남에 희토류 생산기지를 세우며, 포스코와 고려아연은 비중국 공급망에 돈을 붓고 있다. 기업은 각자 살 길을 찾는데 국가 단위 전략 비축이나 협상 채널은 보이지 않는다.

11월 10일은 중국 상무부 공고 하나로 갈리는 날이다. 미국은 실무 협의란 이름의 줄을 섰고 EU는 녹색통로를 받아냈다. 줄에 서지 않은 나라가 받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대기다. 희토류는 이미 산업 정책이 아니라 외교의 문제가 됐고, 한국 반도체·배터리의 원가표는 그 외교의 결과를 그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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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글로벌이코노믹(중국 상무부 공고 6건·SIA 보고서), 비즈니스포스트(SIA 보고서·한국 광물 수입 통계·KIET 진단), 서울경제(중·EU 경제무역협의 공동성명), 연합뉴스·KBS(EU 희토류 수출허가 합의).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