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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일부 오염된 검사가 문제지만 검찰 제도 무력화해선 안 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5T12:56:07.415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장주영", "김수홍", "청와대"]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9jije0946sjxq99wae6x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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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일부 오염된 검사가 문제지만 검찰 제도 무력화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지만 검찰 제도 자체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장주영 위원장 주재로 제15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김수홍 진상조사단장 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미래위가 2026년 6월 출범한 뒤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공식 보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사건 등 7건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한 뒤 12건을 추가해 모두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검찰미래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