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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마항쟁 헌법 수록이 잠자던 개헌을 깨웠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6T11:39:31.748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aw8ovjb0oajxq9zcpwn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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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항쟁 헌법 수록이 잠자던 개헌을 깨웠다

부마항쟁 헌법 수록이 개헌 논의의 새 불씨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잠잠하던 개헌 논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마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유신 체제의 붕괴를 이끈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헌법에 수록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역사 기념 차원을 넘어 현행 헌법의 태생적 한계를 다루는 개헌 논의 전체를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 헌법 전문 수록 제안의 의미

현행 헌법 전문은 4·19혁명과 유신독재에 항거한 국민의 민주 열망을 담고 있지만,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명시적 규범으로 격상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빈자리를 채우자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을 수록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 논란이 있음에도,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어떤 역사 서사 위에 세울 것인가를 정하는 상징적·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다. 이 발언은 4년 단임제 개헌 논의가 여권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흐름과 맞물려 나왔다. 현행 5년 단임 단임제는 누구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권력 구조로 바꿀지 합의되지 않아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부마항쟁 수록이라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과제를 앞세워 개헌 의제의 문을 여는 전략으로 읽힌다.

## 정치권의 갈림길

여야의 반응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개헌은 통과 요건이 높아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야당 동의 없이는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 응할 경우 임기 중 권력 구조 변경을 둘러싼 '집권 연장 공세'라는 비판을 받을 부담이 있고, 거절하면 민주화 역사를 외면한다는 도전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한미동맹 이상설 주장을 반박하며 외교에서 주체성을 강조하고, 북악산 24시간 개방 같은 과거 정부의 정책에 마침표를 찍어온 흐름도 맥락이 닿는다. 국정 철학의 뿌리를 헌법 차원에서 다시 세우려는 시도가 부마항쟁 헌법 수록 제안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개헌 논의의 향방

당장의 관전점은 개헌 논의를 담을 틀이다.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정부 주도 헌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인지가 첫 분수령이 된다. 여야정 협의체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지만, 권력 구조 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분열이 예고된다. 내각제·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등 선택지는 많지만 각안마다 득실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부마항쟁 수록 자체만 보면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다. 이 대통령이 이를 개헌 논의의 첫 단추로 삼는다면, 쟁점 순서를 상징성 높은 안건부터 배치해 논의의 관성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개헌 범위를 권력 구조 중심으로 좁히거나 시기를 임기 후로 미루자는 반격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

개헌은 한 번의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성공은 성실한 누적 위에서만 완성된다. 전문 수록이라는 작은 합의가 3분의 2라는 높은 문턱을 넘는 신뢰의 디딤돌이 될지, 아니 또 한 번의 구호로 그칠지는 앞으로 여야가 쌓을 타협의 양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