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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세청, 다음달 가상자산 과세 고시 준비 착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7T15:22:26.709Z"
section: "economy"
tags: ["박민규", "임광현", "박은정", "박수영", "정점식", "이형일", "송언석", "김상훈"]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cjkulwd2gijxq96io0qu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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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다음달 가상자산 과세 고시 준비 착수

국세청이 내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되는 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다음달 과세 기준을 알리는 고시(정부가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 안내)를 낼 준비에 나섰다.

조국혁신당(2024년 출범한 원내 교섭단체) 박은정 의원

업계는 현행 구조에서 개인 투자자가 과세를 위해 거래정보를 직접 취합해야 하는 점을 들어 과세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는 4491억달러(약 600조원)로 동아시아권 최대 수준이다. 적용될 제도를 보면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붙는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11월쯤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가 존재해도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