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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야, 특감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처리 논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9T06:54:50.528Z"
section: "politics"
tags: ["최길수", "김의겸", "박형수", "조계원",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ewbat9fjnrjxq9hi2ii0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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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특감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처리 논의

여야가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어 처리하는 방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감은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말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란 국회가 후보자 적임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6년 9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시됐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 달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김 의원이 배포한 공지 중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1일 회의에서도 부적격 의견 병기 조건으로 위원 불참 상태에서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처리 방안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 뒤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