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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동철 \"전력망 113조 재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9T08:47:32.467Z"
section: "economy"
tags: ["김동철", "한국", "국회", "전력망", "113조", "재원", "전기요금", "인상"]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f0dbi4fmazjxq9ghi2y9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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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전력망 113조 재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에 드는 113조원 재원 마련을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망 확충이란 송전선과 변전소 등 전기를 나르는 시설을 새로 짓고 오래된 시설을 바꾸는 사업으로, 요금 인상 여부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에 영향을 준다.

김 사장은 "전력망 투자는 한전 본연의 업무인 만큼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망 구축 재원은 일반적으로 전기 판매 수익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그동안 외부 차입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현재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계통 감독을 보다 전문적으로 전력 계통 운영과 전력시장을 감시하는 전력감독원이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원 부담이 커진 배경에는 전력 수요 급증 전망이 있다.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송배전망 확충에 113조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영향으로 수요 전망치도 뛰었다. 지난 8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기존 잠정치보다 27GW 늘어난 165기가와트(GW)로 내다봤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했으나 기업들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도 내년 말 종료된다. 특례가 끝나면 발행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축소된다. 김 사장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 5000억원을 받기로 했고 자구노력과 일반 차입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 부담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요금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사장은 인상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투명하다"며 "발전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며 가계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