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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회 오늘 12개 국감, 대미투자가 쟁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0T02:21:50.577Z"
section: "politics"
tags: ["명태균", "김영선", "대한민국", "미국", "대전", "광주", "대구", "부산"]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g20huggsm0jxq9gvbqzo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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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12개 국감, 대미투자가 쟁점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미국에 대한 3천500억달러(약 480조원) 투자 업무를 맡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첫 국감이 열리는 가운데 연구과제중심제(PBS·연구비를 과제 단위로 배정하는 제도) 폐지와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쟁점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대전고등법원·광주고법·특허법원 등 호남·충청권 법원과 대구고법·부산고법 등 영남권 법원을 감사한다. 명태균·김영선 등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와 재판 진행 상황,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이 질의 주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국감이 처음 열리는 만큼 여야가 집행 체계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문제가 쟁점으로 논의된다. 국방위는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등을 감사하며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을 감사하며, 11개월째 공석인 적십자사 수장 문제에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상임위는 회의실을 벗어나 현장을 점검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현장 시찰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경북 구미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제주로 향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아주반으로 나뉘어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한다. 미주반은 주캐나다대사관과 주토론토총영사관, 주몬트리올총영사관을 상대로 하고, 아주반은 주중국대사관과 주상하이총영사관을 감사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1반과 2반은 각각 충북도·충북경찰청과 경북도·경북경찰청을 감사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산림 현장노동자 안전관리 정책을 다룬다. 이로써 20일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